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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96 한국판 뉴딜

작성자
admin
2021-02-05
조회
143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의 도전, 투자와 정부의 역할


: D 기업의 도전과 투자 :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 새로운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


- 신산업을 통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한다는 인식


ex) 수소.전기차 개발하여 상품화


 


: D 정부의 역할 :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ex)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 벤처기업 스케일업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


: D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실현


- 한국판 뉴딜은 결국 기존의 구산업을 점진적으로 신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일


- 구산업의 반발, 구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낳기에 전환의 과정이 어려움


- 전환의 과정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하고 전망하여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 D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 단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만은 아님


- 경제적 혁신과 사회적 개혁을 결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실행하려는 기획


- 고용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로 대표되는 ‘휴먼 뉴딜’을 포함하고 있음


- 기업이 청년 인재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D 디지털 뉴딜과 혁신 경제


Data-Network(DNA)

생태계 강화


1) 일자리의 파편화나 소멸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2) 빅데이터가 산출하는 경제적 편익에 주목하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 = 양질의 고용 창출 초석

3) 사물 인터넷을 포함하여 경제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데이터 흐름과 연결을 강화하는 플랫폼 구축

4)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 사회로 진전하려는 투자 연계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1) 코로나 시대가 야기하는 현장교육의 부재 속에서 가속화

2) 평생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개별적 디지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하여 확산


비대면 산업 육성


1) 공공보건체제의 한계에 직면한 국가들이 원격의료, 헬스케어의 디지털 변환으로 시작

2) 개인 맞춤의 미래 예측과 예방의료 중심의 환자 참여형 의료시스템의 체계화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산업의 발전 + 건강취약충에 집중하는 사회적 돌봄 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진행




 


: D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시대


그린 리모델링


1) 경제 기반을 친환경으로 구축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진입하려는 실천

2) 환경과 경제의 이중적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3)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건축물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공간에 녹색 인프라 구현


신재생 에너지 확산


1) 여러 나라들이 탈 탄소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

2) 적극적인 공공투자는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너지에서 탈피하고 탈원전을 장기적 과제로 수행 가능


스마트 그리드 구축


1) 에너지 흐름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여 에너지 공급과 수요변화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려는 네트워크 간 결합

2)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화된 전력 시스템 구축


 


: D 휴먼 뉴딜과 복지 패러다임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보호


1)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2)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작동해왔던 사회적 계약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를 새로운 당면 과제로 제기


전국민고용보험과

고용안정망 강화


1)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노동법 체계의 부분적 개정을 넘어 경제적 혁신에 대응하는 안전망 체제의 재구성

2)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복지체제로의 전환 준비


사회안전망의 혁신


1)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당성의 결합으로 완성

2) 사회적 노동의 가치화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서 출발

3)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만이 복지체제의 후퇴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자동화 사회화가 산출하는 위험을 극복


 


뉴딜의 예시 : 그린 모빌리티


: D ‘그린 모빌리티’의 출현과 발전

- 그린 모빌리티 : 새로운 수송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역 전반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기술혁신의 실체


-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생존의 기로에 처한 ‘폭스바겐’이 로고를 교체하면서까지 기업윤리의 회복을 결단하고, 디젤 내연기관의 개발을 중단


- 향후 5년간 730억 유로를 투자하여 75종의 전기차 신모델 출시 계획


- 배터리와 모터에서 동력변환 장치나 충전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내부 기관들을 모듈화하는 ‘그린 모빌리티’ 가 글로벌 시장의 핵심으로 출현


 


: D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도전과 전략


- 전기차에 집중하는 ‘테슬라’, 수소연료전지차에 초점을 맞추는 ‘토요타’와 다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에 도전


-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출시하고 승용 및 상용 수소차에 관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


-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3강 (2020년 전반기 5.8% 점유율)에 오름


- 전기차 100만대 생산과 10%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애플카’ 협력 생산 전략 시도


 


: D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와 ‘부산형 비전’의 공정한 전환


-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1차,2차 협력 기업 등으로 수직관계로 성장해온 경직된 체계는 내장부품이 전장화되며 협력 기업사가 1/3 이상 축소되는 급격한 변화를 맞음


- 자동차 산업의 불황은 ‘그린 모빌리티’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생김


- ‘부산형 상생 지역 일자리 비전’ 발표


- 중견 리딩 기업인 ‘코렌스’를 중심으로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20여 개의 중소 업체들이 핵심부품인 차세대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동으로 연구/개발/생산


- 그린 모빌리티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모범 제시


- 한국 모빌리티 산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수평적이고 상생적인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를 실현하는 과정은 재벌중심의 경제 현실을 넘어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공정한 전화에 새로운 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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