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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로펌] 전자감독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작성자
admin
2021-09-27
조회
398

 전자감독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최근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사회에 복귀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 동아로펌에서는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전자감독제도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고지제도를 포함하여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령과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