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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로펌] 흡연권(담배를 피울 권리) vs 혐연권(담배를 피할 권리)

작성자
admin
2021-06-28
조회
152

흡연권(담배를 피울 권리) vs 혐연권(담배를 피할 권리)

어느 권리가 우선일까




요즘 들어 관공서 청사,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의 공중이용시설은 물론 공동주택 내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흡연자들은 점점 흡연할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행 중 흡연도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또는 법률개정 등을 통해 제재하여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동아로펌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