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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로펌] 약혼의 법률 효과

작성자
admin
2022-02-25
조회
358

약혼의 법률 효과 


민법에서는 부부라는 관계를 창설하는 신분상 법률 행위로 혼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약혼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남녀가 가까운 장래에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혼이라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동아로펌에서는 약혼의 법률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