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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로펌]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무엇인가?

작성자
admin
2021-05-31
조회
680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무엇인가? 


최근 한 연예인이 친형과 벌어진 금전 횡령과 관련된 가족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다소 낯선 법률용어를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이번 호에서는 친족상도례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