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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60 기업가치를 높이는 청렴경영 가이드

작성자
admin
2019-12-05
조회
1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청렴경영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 D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

: D 근로기준법 제6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 D 원칙은 좋지만 현실적인 도입의 어려움


 - 업무가치를 분석, 평가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필요

-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봉급이 많아지는 연봉급제에서는 도입하기 곤란


 


◎ 공정임금


: D 공정임금 : 근로자가 제공한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공정한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것

: D 공정임금 제도의 필요성과 배경


- 남녀 임금 격차



- 기업 간/ 원하청 간 임금 격차



- 임금 차별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 임금 차별 및 격차 : 사회문화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 공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만으로는 임금 차별과 격차를 해결하기 어려움


: D 공정임금이 주목 받는 이유


구분


상세 내용


공정성에 대한 기준


‘촛불혁명’ 이후 사회의 자원들을 배분하기 위한 공정성의 기준이 높아짐


저성장 사회 진입


성장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공정성에 더 관심


임금 자체에 대한 관심


내가 하는 일의 임금, 임금 외에 주어지는 복지에 대해 높은 관심


 


<공정 임금의 예시>


마이크로소프트, 섬몰 임직원 급여 공개




- 직원들의 커리어 설계에 도움

- 회사의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 증가

- 급여 공개에 따라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 증가


닥터 브로너스 ‘임금 격차 해소’




- CEO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 차이가 5배를 초과하지 않음

- 구성원 모두 함께 상생하는 문화 확산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제도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 상장회사 CEO의 임금이 종업원 임금 중간값의 몇 배인지 공개 의무화


 


◎ 공정임금 제도의 발전과 실천을 위해 기업이 할 일

: D 직무중심 인사관리 제도 구축

- 직급, 보상, 평가, 채용, 보직이동, 직원교육 등 인사 시스템이 직무를 기준으로 운영

- 직무 중심 보상제도 : 직무의 가치와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력


: D 공정임금 제도 운영 인프라 구축

- 직무 관리 인프라 : 직무 분류 → 비교 가능한 인프라 구축 → 임금 체계 적용

- 임금 정보 인프라 : 전체 시장의 임금정보 파악 →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동일 직무 임금 파악


D 근로자의 참여

- 공정임금 제도의 핵심 : 근로자들이 임금제도가 공정하다고 여기고 높은 근로의지를 보이는 것

-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필요


 


◎ 공정임금 국내 현황 – ‘임금분포공시제’


: D 고용노동부 올해 12월 시행. 기업/ 근로자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공개

: D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을 토대로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을 적용해 임금 분포를 공시

: D 도입 취지 :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

: D 긍정 vs 부정 주요 의견


긍정


부정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일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이직 및 연봉 협상 시 도움


기존 근로자들의 불만 증가


계층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


기업 경영권 침해


근로자-기업 간 합리적 임금 협상 가능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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