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Magazine Vol. 96 한국판 뉴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의 도전, 투자와 정부의 역할
: D 기업의 도전과 투자 :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 새로운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
- 신산업을 통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한다는 인식
ex) 수소.전기차 개발하여 상품화
: D 정부의 역할 :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ex)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 벤처기업 스케일업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
: D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실현
- 한국판 뉴딜은 결국 기존의 구산업을 점진적으로 신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일
- 구산업의 반발, 구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낳기에 전환의 과정이 어려움
- 전환의 과정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하고 전망하여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 D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 단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만은 아님
- 경제적 혁신과 사회적 개혁을 결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실행하려는 기획
- 고용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로 대표되는 ‘휴먼 뉴딜’을 포함하고 있음
- 기업이 청년 인재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Data-Network(DNA) |
1) 일자리의 파편화나 소멸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1) 코로나 시대가 야기하는 현장교육의 부재 속에서 가속화 |
비대면 산업 육성 |
1) 공공보건체제의 한계에 직면한 국가들이 원격의료, 헬스케어의 디지털 변환으로 시작 |
: D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시대
그린 리모델링 |
1) 경제 기반을 친환경으로 구축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진입하려는 실천 |
신재생 에너지 확산 |
1) 여러 나라들이 탈 탄소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스마트 그리드 구축 |
1) 에너지 흐름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여 에너지 공급과 수요변화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려는 네트워크 간 결합 |
: D 휴먼 뉴딜과 복지 패러다임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
1)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
전국민고용보험과 |
1)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노동법 체계의 부분적 개정을 넘어 경제적 혁신에 대응하는 안전망 체제의 재구성 |
사회안전망의 혁신 |
1)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당성의 결합으로 완성 |
◎ 뉴딜의 예시 : 그린 모빌리티
- 그린 모빌리티 : 새로운 수송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역 전반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기술혁신의 실체
-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생존의 기로에 처한 ‘폭스바겐’이 로고를 교체하면서까지 기업윤리의 회복을 결단하고, 디젤 내연기관의 개발을 중단
- 향후 5년간 730억 유로를 투자하여 75종의 전기차 신모델 출시 계획
- 배터리와 모터에서 동력변환 장치나 충전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내부 기관들을 모듈화하는 ‘그린 모빌리티’ 가 글로벌 시장의 핵심으로 출현
: D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도전과 전략
- 전기차에 집중하는 ‘테슬라’, 수소연료전지차에 초점을 맞추는 ‘토요타’와 다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에 도전
-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출시하고 승용 및 상용 수소차에 관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
-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3강 (2020년 전반기 5.8% 점유율)에 오름
- 전기차 100만대 생산과 10%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애플카’ 협력 생산 전략 시도
: D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와 ‘부산형 비전’의 공정한 전환
-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1차,2차 협력 기업 등으로 수직관계로 성장해온 경직된 체계는 내장부품이 전장화되며 협력 기업사가 1/3 이상 축소되는 급격한 변화를 맞음
- 자동차 산업의 불황은 ‘그린 모빌리티’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생김
- ‘부산형 상생 지역 일자리 비전’ 발표
- 중견 리딩 기업인 ‘코렌스’를 중심으로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20여 개의 중소 업체들이 핵심부품인 차세대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동으로 연구/개발/생산
- 그린 모빌리티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모범 제시
- 한국 모빌리티 산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수평적이고 상생적인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를 실현하는 과정은 재벌중심의 경제 현실을 넘어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공정한 전화에 새로운 길 제시